[상간자소송 변호사, 위자료소송 변호사] 간통죄 폐지에 따른 위자료 금액 변화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간통제 폐지에 따른 위자료 금액 변화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간통죄 폐지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죄의 위헌판결이 위자료와 같은 민사상의 문제의 위자료 금액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간통죄 위헌으로 폐지되기 전에는 위자료 책정에 형사처벌 유무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로 책정되는 금액에서 처벌 수준에 따른 금액을 빼고 확정짓는 형식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위자료가 2천만 원으로 결정이 될 예정인 사안이었던 경우에는, 불륜행위등을 저지른 배우자가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제하고 대략 1천만 원 정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며,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고, 위자료 책정 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교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간통이 아닌 부정행위 시 상간자의 위자료는 배우자 위자료의 3할에서 4할 정도로 책정되었으며, 간통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최대 7할 정도까지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
하지만,
이 비율은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불륜등을 저지른 배우자의 위자료가 증가된다면, 이에 따라 상간자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만큼,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상간자의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줄어든만큼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이러한 것들은, 아직 관련 법률이 미비하거나 미개정 상태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법조계 전반에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도 이를 생각하여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간통죄 폐지에 따른 위자료 금액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은 일반론일 뿐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