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부정행위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취하해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원고 A씨는 강씨와 1983. 9.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 B는 2001년경 지인의 소개로 C를 만나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C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년 10월경부터 C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C는 사실은 상호 합의하에 피고 B와 성관계를 하고 피고가 C의 성기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2013년 12월 18일 피고 B에 대하여 피고B가 2013년경 C를 강간하고 강제로 C의 성기를 촬영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 C는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년 9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 원고 A는 C와 특별한 갈등 없이 부부관계를 .. 더보기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를 상간자에게 받아내려면 갈등이라 하면 사회 규모로 일어나는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과 개인의 갈등, 특히 부부 사이에서의 갈등도 꼽을 수 있겠지요. 바로 이 갈등이 생겨 이혼하게 될 때 이혼위자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혼을 하시게 될 때 이혼위자료를 받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폭력을 썼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악의적으로 방임했거나, 배우자의 친족이 자신에게 안좋은 짓을 했거나 하는 수많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혼위자료 사유는 바로 불륜이라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 배우자 외의 사람과 사랑을 하고, 또는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제반 불륜의 형태들을 가사법률상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소..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