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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권] 양육권변경 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변경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권의 정의 양육권 문제는 이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이혼과 아이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아이의 정서나 교육, 미래에도 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해결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양육권변경이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이의 양육권이 어느 한 쪽에 가도록 확정된 이후에도 아이의 양육권을 다른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당시 아이의 친권자, 그리고 아이의 양육자를 결정해서 아이를 보냈지만 아이의 미래,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등의 이유로 가능합니다. 또, 이혼 이후에도 이혼 당사자들간에 충분한 합의가 생겼.. 더보기
[양육권분쟁 변호사, 양육권] 자신에게 양육권이 있지만 만약 아이가 거부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가사분쟁 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이 있지만 만약 아이가 거부한다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어느 한 부부는 혼인 후 2년 만에 이혼을 하며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6개월씩 번갈아가면서 아이를 양육을 하자는 법원의 조정안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약속을 어겼고, 계속 아이를 양육하며 면접교섭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원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아이는, 자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