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법정대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치산자 후견인의 이혼소송 금치산자란 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금치산 선고의 이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것. 즉, 심실상실상태인 사람에 대한 법적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한 정신병을 들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후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금치산자인 아들의 후견인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인 금치산자인 남편은 한 회사를 경영하던 중 뇌질환으로 쓰러져 식물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를 대신하여 회사를 경영해온 아내가 회사 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원고의 동생에게 발각되었고, 원고의 아버지(후견인)는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대표이사인 며느리를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