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특별수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보통,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용어로는 '생전증여'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위 처럼, 상속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사망 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망시란 실제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상속비용'이란 장례비용, 재산관리비용, 상속세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혼인취소 변호사] 만약 혼전임신으로 인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혼인취소 소송 변호사와 함께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는데, 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로 밝혀졌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갑작스런 임신으로 결혼을 급하게 하신분들이 있으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혼전임신 후 결혼후에 자신의 아이가 '다른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년전에 이와 같은 실제 사례가 있었고 법원에서 이 사항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원의 판결사유는 그렇습니다. 결혼한 남편은 아내가 된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내는 다른 남자의 자녀를 임신한 것이었습니..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3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