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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배우자 이혼 없이 상간녀소송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라는 이 짧은 문장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동안 사랑한다 굳게 믿어왔는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부부로서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사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러한 혼인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 남편 측은 지속적으로 혼인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혼을 작정하고 배우자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간혹 이런 분들도 저희 가정분쟁 연구소에 방문하십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남편의 불륜을 용서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혼인 부정행위는 용서하기..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포기, 한정승인)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요? A(채무자)가 B(채권자)에게 1억을 빌렸는데, 위 채무의 변제일이 다가오자 동생인 C에게 A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 대부분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때입니다.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받거나, 혹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한다면, 이 역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 실제로 분할협의 자체가 채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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