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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상속회복청구 그리고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 어떤 때 하는 것일까? - 사례 : ​피상속인은 부동산 등 수십 억대의 재산을 자랑하는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중증치매로 제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오랜 기간 투병하다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이 지나서야 자녀들 중 한 명이 유증을 원인으로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모두 마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다른 자녀들이 확인해 보니, 피상속인이 중증 치매로 고생하던 때에 유언공증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자녀들로서는 유언공증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상속회복청구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 더보기
생전증여와 유류분 생전증여란? 생전증여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생존 당시에 상속인들이나 제3자에게 자기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든, 유류분에 있어서든 많은 분들이 생전증여는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생전증여도 상속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 생전증여 + 사망 후 남은 재산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현금이나 부동산의 가치변동을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계산하게 되나, 위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가치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이든 유류분이든 생전증여한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공동상속인 중 다른 사람이 생전증여 받은 경우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내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