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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할 경우 패소도 가능하나요?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혼인생활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법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사유 중 성격차이 다음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비율이 항상 상위에 들어 갈 정도로 크나 큰 문제 중 하나 인 것 같습니다. ​ 물론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이혼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용서를 하거나 또는 자녀 때문에 혹은 다른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지 못하고 별거를 하거나 또는 각방을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형식상 부부로 살아가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어떤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 패소를 해서 위자료를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도를 .. 더보기
상속회복청구 그리고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 어떤 때 하는 것일까? - 사례 : ​피상속인은 부동산 등 수십 억대의 재산을 자랑하는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중증치매로 제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오랜 기간 투병하다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이 지나서야 자녀들 중 한 명이 유증을 원인으로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모두 마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다른 자녀들이 확인해 보니, 피상속인이 중증 치매로 고생하던 때에 유언공증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자녀들로서는 유언공증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상속회복청구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