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소송변호사]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한 경우 위자료청구 가능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할 경우 위자료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한 경우 위자료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과 서로 바람을 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 있는데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위자료청구는 혼인기간 중 유책배우자로부터 일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혼인파탄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 대등하여 서로가 유책배우자인 상황이라면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며,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부부의 아내는 남편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소홀해졌다며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무렵부터 서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부부간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러 다니는 남편이 여자일행과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며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전에 남편 자동차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모텔입구가 찍혀 있던 일로도 크게 다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의 사실에,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확신하고 집에 있는 남편의 옷 수십 벌과 속옷, 구두, 양복 등을 가위로 찢었으며,

이것뿐만 아니라,

남편의 지갑을 빼앗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가위로 찢었으며 남편의 공장에 와서 사무실 의자와 운동화, 전화선 등을 모두 찢었으며 사무용품, 생산제품을 던져서 파손시키거나 펀칭기, 용접기등 기계류에도 물을 뿌려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위 사건을 이후로,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남편은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파탄 관계 인정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인 상황이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간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며 형사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혼인파탄 상황을 인정합니다.

 

2. 혼인파탄의 책임은 둘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

위의 사건에서,

남편은 잦은 골프장 출입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하였고,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모텔 입구가 찍힌 사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내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설득 및 자기번성적인 태도를 통해 아내의 의심과 분노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였고, 부부갈등이 심해지자, 회피적이며 방임적인 태도로만 일관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갈등심화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이 있었고,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지만 대립하는 과정에서 대화 등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옷과 신발 등을 가위로 찢거나 인부를 동원하여 공장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비합리적이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힘들 지경으로 악화시킨 잘못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인정될 수 있으나,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에는 쌍방에게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는 모두 인정될 수 없음이 합당하겠습니다..

위의 사건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이렇게 쌍방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경우라면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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