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아동학대] 아동학대 종류·대처방법·처벌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의 종류와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의 종류

법률상에서의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서 말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대의 대상자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1) ​신체적 학대

​부모나 양육자(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가 아동에게 손, 발, 주먹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동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특히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심각한 신체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2) 정서적 학대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하거나 모욕을 주며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는 것
- 아이를 원망, 경멸적인 언어 사용 가족 내에서 따돌림 시키는 행위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잠을 재우지 않거나·시설 등에 보내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

-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나 나이가 많은 아동이 성적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의 성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것

-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성적학대 -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 비디오 시청시키는 행위
- 성매매 업소들에 데리고 가는 행위 등

2. 아동학대 대처방법

1) 아동 학대의 조짐

-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잘못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

- 부모나 선생님에게 전혀 애착이 없음

- 극도의 행동을 보일 때

- 잦은 상처, 멍 또는 배임의 흔적들

- 날씨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을 때

- 너무 더럽거나 날씨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주로 입음

-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음

-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 혼자 놀음

- 학교에 매 번 지각
- 자주 빠질 때 앓고 있는 병이 지속될 때
- 잘 걷지 못하고 앉아 있기를 힘들어할 때
- 다른 사람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싫어할 때

- 벨트에 맞은 것처럼 상처에 일정한 패턴이 보일 때

3. 아동학대 처벌

18세 미만 사람에게 학대를 한 사람은 행한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의 종류와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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