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양육권] 양육권변경 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변경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권의 정의

양육권 문제는 이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이혼과 아이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아이의 정서나 교육, 미래에도 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해결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양육권변경이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이의 양육권이 어느 한 쪽에 가도록 확정된 이후에도 아이의 양육권을 다른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당시 아이의 친권자, 그리고 아이의 양육자를 결정해서 아이를 보냈지만 아이의 미래,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등의 이유로 가능합니다.

또,
이혼 이후에도 이혼 당사자들간에 충분한 합의가 생겼을 경우에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양육권변경 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변경의 법적인 판단 기준

자녀의 나이, 부모 양측의 자산 상황이나 아이 양육 기여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따져서 결정됩니다.

양육권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이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만 15세를 넘긴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의 의견이 양육권 향방에 영향을 끼칩니다.
 

양육권변경 신청은 이혼 당사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본인과 검사, 가정법원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해야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양육권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그 전에 자녀가 어느 부모에게 양육되어야 좋은 지 신중하게 생각시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양육권 변경외에도 가정분쟁 관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에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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