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재판이혼소송] 재판이혼이 단 2분만에 판결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가 재판이혼이 단 2분만에 판결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대구 서구 대구가정법원 제1호 법정. 입구 표시등에 '개정중'이라는 불이 들어오자 법정 안쪽 중앙에는 판사가 앉았고 좌우 변호인석에 10여 명의 변호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판결이 시작됐지만 법정에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판사가 한 이혼부부가 낸 금융정보자료와 답변서, 증거를 살펴보고 최종 이혼여부 의사를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에 불과하였습니다.

판사는 "2주 뒤 선고하겠다. 판결문이 송달되니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날,

재판정에 나온 한 50대 여성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자녀를 키운 남편은 10년 동안 양육비로 지출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은 위자료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었지만,

그러나,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는데 동의하면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의 협의이혼은 줄어드는 반면 재판이혼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6개 시`군에 접수된 협의이혼은 6천856건으로, 2010년 7천88건에 비해 3.3%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같은 기간 3천113건에서 3천279건으로 5.3% 증가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008년 6월 숙려기간제도와 협의이혼 상담제도가 시행되면서 협의이혼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 차판사는 "경기불황이 계속 되면서 경제문제로 이혼하는 사람이 많고 최근에는 황혼이혼이 늘어났다"면서 "전체 이혼의 70%를 차지하는 협의이혼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재판이혼이 증가해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가 재판이혼이 단 2분만에 판결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가사분쟁과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