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문제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위치추적기로 이혼 소송 중 부인 감시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되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가 위치추적기로 이혼 소송 중 부인 감시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신과 이혼소송 중인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씨는 자신의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과 이혼 소송 중..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객관식 이혼소장] 객관식 이혼소장을 도입한 지 10개월, 이혼조정 성립률이 늘어났다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가 객관식 이혼소장을 도입한 지 10개월, 이혼조정 성립률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 양식을 객관식으로 개선하는 등의 새로운 가사소송모델을 도입한 뒤 이혼조정 성립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서울 양재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새로운 가사소송모델의 시범실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가정법원이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로운 가사소송모델이 도입된 이후 지난 6월까지 10개월간 조정에 회부돼 처리된 사건 수는 기존(2013년 6월~2014년 9월) 244건에서 86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비율도 36.9%에서 45.9%로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