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위치추적기로 이혼 소송 중 부인 감시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되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가 위치추적기로 이혼 소송 중 부인 감시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신과 이혼소송 중인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씨는 자신의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과 이혼 소송 중..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재판이혼소송] 재판이혼이 단 2분만에 판결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가 재판이혼이 단 2분만에 판결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대구 서구 대구가정법원 제1호 법정. 입구 표시등에 '개정중'이라는 불이 들어오자 법정 안쪽 중앙에는 판사가 앉았고 좌우 변호인석에 10여 명의 변호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판결이 시작됐지만 법정에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판사가 한 이혼부부가 낸 금융정보자료와 답변서, 증거를 살펴보고 최종 이혼여부 의사를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에 불과하였습니다. 판사는 "2주 뒤 선고하겠다. 판결문이 송달되니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날, 재판정에 나온 한 50대 여성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남편과..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