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배우자 이혼 없이 상간녀소송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라는 이 짧은 문장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동안 사랑한다 굳게 믿어왔는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부부로서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사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러한 혼인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 남편 측은 지속적으로 혼인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혼을 작정하고 배우자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간혹 이런 분들도 저희 가정분쟁 연구소에 방문하십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남편의 불륜을 용서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혼인 부정행위는 용서하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어떻게든 용서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으려 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생각해본다면 이대로 그냥 아예 덮고 넘어가는 것도 억울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이혼은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에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소송을 진행한다. 그런데 과연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위자료 청구 상간녀소송이 성립 가능한 것일까요?

 위자료라는 건 이혼 과정에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만 따로 진행하고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까요?

일단 다른 이혼 사유와 달리 혼인 중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에서 나오는 위자료의 성격은 좀 더 방향성이 확고한 편입니다. 바로 부정행위에 의하여 파탄난 혼인에 대해 그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모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 역시 소송자의 정신적 피해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지요.

 혹시나 상간자 동의 없이 배우자 혼자서만 바람을 피웠을까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처럼, 상간자에게도 역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혼인 파탄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인파탄의 위기를 몰고 오고,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 상간자에게도 따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 상간녀소송은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다대하게 입힌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혼 위자료 상간녀소송에서 나오는 액수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는 대략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는 그 절반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는 편 입니다.

그렇지만,

남편과의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간녀소송 상에서는 그 금액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상간녀가 소송인에게 미친 혼인파탄적 피해가 이혼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성사되려는 상황에서 받는 위자료보다는 별개로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하여 받는 위자료가 적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여 기억할 사항을 알려드리자면 위자료 책정의 기준은 법관의 재량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법관이 상황과 판례 등을 살펴보고 '이정도면 되겠다' 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기준표도 없고 하다보니 각 소송 사례마다 위자료 금액의 편차는 큰 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간녀소송에서도 변호사의 변론 등의 변수가 있다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위와 같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이혼소송 변호사와의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어떤식으로 하실지 방향성을 잡고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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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전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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