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변호사, 위자료소송 변호사] 이혼없이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없이도 불륜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위자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소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이나 TV 등의 매체를 통하여
그 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하여 접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관련 위자료소송이 이혼소송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은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소송 자체는 이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포스팅에 말씀드리는 '이혼 없이도 위자료소송'이라는 것은 일종의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불륜을 한 상대인 상간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 남편이나 부인과 바람을 핀 상대자에 대해 위자료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하신 분은 남편분이셨는데, 아내의 외도때문에 걱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치는 않으셨고, 대신 아내의 상간자에게 위자료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

상간자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숙지한 상태에서 외도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의 위자료소송은 가정법원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관할지는 상간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법원입니다.

하지만,

상간자의 주소가 어디인지는 몰라서 걱정이실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되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상간자의 주소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건의 사례에서 상간자는 위 조건들이 충족되었고, 결국 외도의 피해자인 남편은 이혼소송을 거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불륜현장인 모텔에서 모은 물건 등에서 불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증거들로 인해 불륜의 사실이 명확해졌고,

결국,

6개월 만에 결국 상간남에게는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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