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 재판이혼 중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사전처분 종류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소송 진행의 중간에도 가능한 사전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데, 당사자들간에 협의를 통하여 이혼이 성립된다면 불필요하게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를 하다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이 문제를 재판으로 넘기어 심판을 받는 재판이혼이 이어지게 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양육권의 이전과 양육비의 지급 액수, 형태 등은 재판이혼이 완전히 종결되고 실행됩니다.

그러나,

가끔 이러한 조치들이 임시적으로나마 이혼 소송 중간에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관련 이혼 소송 중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면피하기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이혼 소송 중간이라 하더라도 재빨리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가사법률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이혼 중간에라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입니다.

1. 보전처분

재산분할 문제에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려는 정황이 의심될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법원에 상대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권한은 가정법원의 고유한 관할이며, 가압류는 금전 그 자체, 또는 금전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신청이며, 가처분은 그러한 금전채권 이외를 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그에 맞는 사유서를 재판을 준비하기전 중간에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1) 상세하게 이러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사유를 작성

2) 왜 굳이 재판이혼 중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

3) 가압류, 가처분을 할 범위와 원하는 재산분할의 액수

위와 같이,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신청하는 것을 보전처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접근금지 임시처분

만약,

상대 배우자가 폭력이나 폭언을 상습적으로 휘두르고 있으며, 이번 이혼 소송으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가사법률상에서는 이혼 당사자의 안녕과 평안을 지키기 위한 사전 조치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임시처분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조치는 가정폭력의 정황이 인정된다면 피청구권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제한이 내려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공간에서의 퇴거 명령, 주거장소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 전화나 이메일 등의 전기통신을 활용한 접근 금지 명령, 의료기관이나 유치장, 구치소 등에 유치하게 하는 명령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요양소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명령은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며,

나머지는,

1회 연장 포함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재판이혼에서는 주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소송인인 아내를 위협하여 소송을 철회하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소송을 철회하거나 아예 소송을 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법원에서는 다양한 임시조치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고,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다시 접근금지 사전신청이 발효되게끔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시조치는 폭력 등의 형사신고를 상대 배우자에게 하였을 경우 긴급조치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원하는 만큼의 기한동안 상대 배우자의 위협에서 벗어나시고자 한다면 최대한 임시조치 기간을 모두 사용하시는것이 좋으십니다.

접근금지 사전신청을 양식에 맞춰서 사유와 일자 등을 지정하시어 신청 후 수리가 되면 그 이후의 재판이혼 과정에서 안심하고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 진행 중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사전처분의 종류에 대하여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가사분쟁과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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